한나라당 성명-반(反)시장적 부동산정책도 모자라 ‘아전인수’통계왜곡까지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부동산뱅크가 제공한 강남 3개구 아파트의 3~6월사이의 평당 시세변동을 분석해 본 결과 강남구 8.24%, 서초구 8.68%, 송파구 4.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형은 22.4%나 급락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40평형 이상 아파트의 평당 시세는 강남구 10.41%, 서초구 7.57%, 송파구 8.01% 증가해 서초구를 제외하고 40평형 미만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철저히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8·31대책 발표 후 집값이 급등하자 8·31대책의 후속탄으로 내놓은 3·30대책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재건축사업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8·31정책을 내놓을 때부터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3·30 후속대책을 발표한 결과 상반기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방주택시장 침체로 지방경제까지 무너질 판이다.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거래가 통계왜곡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신설되어 부과된다면 거래세를 인하한다 해도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특히, 강남 재건축시장에 초점을 맞춘 수요억제 정책은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2006.8.31 제3정조위원장 김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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