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정책자문회의 개최...국방관련 현안 논의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80년대 말부터 한·미가 각기 또는 공동으로 연구·협의하여 온 것으로 ’03년도부터 한·미 미래 지휘관계에 대한 양국 군사당국간의 공동연구에 이어 ’05년 SCM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된 것이며, 최근에 와서 갑자기 논의가 시작되어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음.
또한, 국방부는 한·미 실무 및 고위급간에 ①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②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 보장, ③정보자산 및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지원, ④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 유지와 같은 4대 추진원칙을 마련하여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연구 및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음.
환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안보상황 전망과 우리 軍의 능력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美側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MC) 등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지속 유지하며, 정보관리·위기관리· 연합연습 및 훈련·전시 작전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긴밀한 군사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와 방위역량 면에서 현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공동방위체제로 변화될 것임을 설명하였음.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5년간 국방비 151조원이 소요되는 ’07～’11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대북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과, 동 계획에는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군 현대화와 작전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 추가소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음.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은, 현재 협의중에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추진 필요성과 협의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였음.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요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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