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2006년 정기국회에 임하며...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법 논쟁에서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세금폭탄, 전시작전통제권, 도박성 게임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론분열과 혼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은 침체되고 가계부채와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오직, 국민과 국익 만을 위한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장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세부담 해소, 부동산 대책, 한미FTA 협상 등 국민의 생활과 상접(相接)한 현안을 해결하고, 북한 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관계, 동북아 정세 등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진력(盡力)할 것입니다.
1. 경제회복과 서민경제를 우선하는 “입법활동”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농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세 경감, 서민금융지원 확대, 중산층의 신용회복지원,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해 서민고통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 민생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민생우선의 정책에 전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실태파악을 위한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신용회복지원현장, 한미FTA의 영향을 많이 받는 쌀농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서민고통의 현실을 체감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3.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따지고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파행, 反시장적 정책을 바로잡고,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흔드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개혁 문제, 한미·한일관계 및 동북아전략 등 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막고 국익과 밀접한 한미FTA 협상 등을 철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 적자재정 확대를 막고, 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심의에 전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 비대화, 퍼주기식 대북지원, 선심성 예산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6-7% 수준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세수증대를 막고, 국가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국민중심당당 대 표 신 국 환
원내대표 정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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