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현 정권과 정치권은 전작권 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자주국방의 본질에 눈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바로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위"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전작권 논의는 현재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주고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모적인 말장난적 논의에서 벋어나서 보다 "자주국방"의 "본질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만 한다. 작금 논의 되고 있는 쟁점이 간과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다.
민간인을 향한 테러는 군사력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치명적 이다.
첫째, 북한군의 전력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에 관한 논쟁은 민간인에게 가장 치명적 피해를 주는 테러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알맹이 없는 논쟁이다.
비록, 북한이 군사력의 질이나 양에서 열세라고 해도 그 군사력이 테러적 공격수단을 통해 활용된다면 미국의 9. 11 테러에서처럼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된다.
더욱이 북한이 공공연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 공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사력은 남한에게 충분히 치명적 위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에게 공격적 군사력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왜 국가를 지켜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 과 지휘관의 도덕성이다.
둘째, 전시작전권단독행사시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논쟁은 군사력의 통제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우리는 월남전이 남겨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군 지휘관의 도덕성에 있다.
총알이 귓전을 스쳐가는 상황에서 법이나 제도는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에서나 상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군인의 자기희생이다.
때문에 일선에선 병사들에게 자기희생의 근거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부터 일선 지휘관까지 사심 없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월남과 비교 되지 않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월남전에서 실패하고 또 이라크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선에선 미군병사들이 “내가 왜 이 전장(戰場)에 왜 서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해서 임에 분명하다. 역사의 뼈저린 교훈은 "전쟁은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당위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 일 수밖에 없다.
셋째, 군사력의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대별된 목적에 따라 기능하는 법칙이 다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나는 공격적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이며 이는 전리품으로 상징되는 국가이익의 영역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즉,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지켜야 할 당위가 아니라 공격적 군사력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된다면 지금 설정 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은 부질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두 번째, 군사력이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바로 우리가 처해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말한다.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력일 경우 작전통제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안보의 문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과 관련 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쪼록 논쟁을 위한 논쟁에서 벋어나 보다 생산적이며 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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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