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폐광산 일부지역 쌀 중금속 오염 심각”
특히 농림부·산자부·환경부 등은 전국의 폐광인근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한다며 농림부(추산불가), 산자부 524억6천만원, 환경부 359억원(국비178억원) 등 지난해까지 총 702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금속 오염이 치유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한나라당(예산·홍성)홍문표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산물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휴·폐광산 936곳 중 616곳을 조사한 결과 114곳의 광산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33곳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9곳, 경기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 각각 9곳, 강원1곳에서 카드뮴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 광산 지역 1곳의 쌀은 4년연속 카드뮴 기준을 초과했고, 경남.충북 3년연속, 충남, 전남 등지의 다른 광산 2곳 주변의 쌀에서도 2년연속이나 카드뮴이 과다 검출됐다.
농림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2.1~7.5배에 이른 쌀 101톤을 수십억원을 들여 전량 수매해 소각처리 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환경부 조사 자료에도 총23개 폐금속 광산 중 16개(전남8곳, 경북5곳, 경남3곳) 광산인접지역 토양, 수질에서 구리, 비소, 납, 니켈,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조사한 ‘광산별 토양 및 수질기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삼봉광산 주변지역 토양의 경우 허용 우려기준(6)의 433배 이르는2,603mg/kg)의 비소가 검출됐으며, 구리에서는 허용기준의 7배를 초과하는 350mg/kg), 카드뮴 4.4배, 납 4.6배, 아연 3.7배나 높게 검출됐다. 경북 오로광산의 주변 하천 수 에서도 비소가 1,400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이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중금속 관련 기준이 거의 없어 수입농산물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 가운데 쌀에 대해서만 카드뮴 관리기준(기준규격 0.2ppm이하)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뿐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은 쌀을 포함한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해서도 중금속 관리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농림부 등 3개 부처에서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혈세만 축내고 있다” 며 “폐광오염지역 쌀 생산 및 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오염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의원은 “우리 농산물 수입량이 30∼40%에 달하는데도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기준조차 제대로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참고1. 중금속(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카드뮴에 중독된 농수산물을 먹게 되면 주로 간장과 신장에 축적되고, 축적 농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신장 장애나 뼈의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폐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암을 유발하는 위험중금속으로 분류돼 왔다. 1960년도 일본에서 발생한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뮴 중독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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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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