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성전환자 인권실태 보고대회 개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의 목적
성전환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몸과 성별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남성’ 혹은 ‘여성’과 맞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주체성에 따라 몸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분법을 강요하는 사회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거나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차별을 가하기 때문에 교육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난 상황에서 성전환자 이슈는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로 감추어져 왔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는 성전환자의 삶의 경험과 차별을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접근하며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인권과 시민권을 확보해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방법과 개요
2006년 4월~8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1. 성전환자의 국내 현실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전환자 관련 법과 정책, 의료제도, 해외의 성전환자 관련 특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재구성하였고, 2. 성전환자의 생애과정과 구체적인 경험을 총 38명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3. 성전환자의 평균적인 삶의 모형을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총 78명의 설문지조사를 진행하였다. 4. 그리고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의 의미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에 성전환자의 존재가 알려진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성전환자가 삶에서 어떤 경험과 차별을 경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거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식해야 하는 점은 성전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단지 자기안의 정체성 혼란으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가 인식해야 하는 점은 성전환자 본인이 인식하는 성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정하고 막아서는 사회적인 시선과 제도적인 한계가 가진 폭력성을 재고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 제도적 지원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가 최소한의 인권과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제도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과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자신의 몸, 제도상의 성이 일치되어 가는 것은 성전환자가 사회구성원으로 관계맺음을 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성전환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시 유의사항
성전환자 실태조사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성소수자 단체들이 구성한 기획단에서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고서에 대해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후원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여론의 단기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단순한 흥밋거리로 전락시키거나 당사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부각하는 것에 그치게 한다는 점을 그동안 많이 지적해왔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우려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전환자의 경험과 차별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사회가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기 위해서 기울여야 할 노력과 인식을 개선할 지점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실태조사에 드러난 조사대상자들은 가명처리 되었음을 밝히며,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사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점을 밝힌다.
성전환자 인권실태 보고대회
일시 : 9월 4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공동주최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한무지, 루인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한영희, 김일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최현숙, 유정민석
- 개인 연구진 : 타리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요 내용
-한국 사회 성전환자의 현황과 쟁점
-성전환자의 생애와 차별
-성전환자의 인권을 위한 정책적 제안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연락처
노회찬의원실 02-78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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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