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EBS 사장선임의 진행과정에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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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10:43

서울--(뉴스와이어)--자격 미달의 수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를 우리는 애당초 거부한 바 있다. 여야가 짜고 친 저열한 방송위원 선임 방식은 결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지난 성명으로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와 거리 먼 권위적, 반민주적, 반사회적 구태의 반복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그러한 방송위원회가 택한 KBS이사, 방문진 이사의 문제점은 뽑힌 일부 이사들이 결국 자기 욕심을 접고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후진 위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인가? 판 자체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한 마디로 방송위원회의 현저히 미달한 수준을 또다시 보여준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절망감만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와 KBS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퇴행적 선임 과정을 목도하면서, EBS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한 바 있다. 더 이상 ‘시민의 참여’, ‘공개적 선발’의 알리바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다 정해져 있다는데, ‘위’에서 다 짜놓았다고들 하는데 굳이 왜 참여해 봉변을 볼 것인가? 우리는 들러리를 거부한다. 그것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냉정한 시전으로 지켜보아 왔다. 과연 구조적 실패를 극복하고, 그 이전의 실패를 반성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흥미롭게 관찰해 왔다. 그런데 9월 3일자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심층면접”을 통해 남은 최종 후보군이 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전 KBS 인터넷 사장이라고 한다. 방송위원회는 4일, 5일 전체회의에서 “투표 형식”을 빌어 새 사장과 이사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잘 안다. “투표 형식을 빌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심층 면접”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떠한 절차에 불과한지 잘 알고 있다. 형식은 결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내용이다. 대체 판단의 기준, 결정의 잣대는 무엇인가? 왜 이 두 사람인가? 이사들의 자격은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EBS는 단순한 학교교육 채널이 아니다.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화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민주교육의 매우 중요한 채널로서, 사실상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사회 최후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교육 기관인 EBS가 과연 신자유주의 경쟁과 탈규제, 집중과 통합의 시대에 어떻게 사회와 시민, 문화와 민주를 위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다. EBS 사장과 이사에 대한 자격 판단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이익, 시민의 시각, 공교육의 관점에서 내려져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진행 과정은 얼마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EBS가 교육부 산하국책방송도 아닌데 퇴직 교육 관료가 최종 사장 후보군으로 추천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EBS 내부 구성원들의 의문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EBS가 교육으로부터는 자유로워서는 안 되지만, 교육부로부터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아울러 KBS 출신 인사의 논의가 “향후 KBS와 EBS의 M&A를 위해 반드시 KBS 출신 이사가 필요하다”고 한 방송위 강동순 상임위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KBS와 EBS의 미래는 자질미달, 도덕성 미달의 방송위원회와 그 위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 시민의 것으로서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EBS 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 과정 및 그 결과를 진보적 미디어단체들과 더불어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 선택이 우리의 진화한 의식을 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후회할 판단을 관두라.

9월 4일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