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바다이야기, 국회부터 자성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소속 의원들의 연루설이 돌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 스스로가 피맺힌 자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바다이야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사태 초기부터 청와대와 여당일각에서 ‘게이트가 아니라 정책오류’라는 식으로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사건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사태에 대한 접근이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최종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과 정책 실패라 하더라도 그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KBS 특별회견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 같다”는 발언은 크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자"는 발언은 도박으로 살림을 거덜 내고 도박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책오류임을 강조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정치권 등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당부했어야 했다.
둘째 ‘제 식구 감싸기’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잘못 대응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의혹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바다이야기 파문의 중심에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사행성 게임업자들의 돈으로 미국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식출장여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관련업체들의 돈으로 외국을 다녀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법률안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귀중한 교훈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 지난 1991년 국회 상공위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00만원에 달하는 공동여행경비와 개인여행경비로 1만6천 달러를 지원 받아 북미지역을 여행했던 사건이 소위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입니다. 이 때 국회 차원에서 윤리강령을 제정되었던 것)
게임산업협회 돈과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국회의원들의 미국방문에 지원된 돈은 광풍에 휩쓸려 도박게임에 전 재산으로 날려버린 서민들의 피맺힌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당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민들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주무장관인 정동채 의원도 이 파문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야 할 때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연설에서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국회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다이야기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게임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국회 자체에서 스스로 가려내고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장 스스로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 직권으로 외유를 다녀온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 국회문광위에서 사행산업규제에 관한 법률, 감사청구안이 왜 사장되거나 폐기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여 국회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
셋째,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썩은 비린내가 풍기는 도박바다의 오염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정·관·업계는 물론 노대통령의 친족과 친노 관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 몸통을 찾아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4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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