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의원 일동, 도박게이트관련 국회의장 면담 결과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또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문광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다만, 윤리위원회 제소에는 조사 같은 선행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김효석 원내대표께서는, “이미 문광위에 소속된 두 의원이 외국에를 다녀왔고, 게임기 업자들이 소속된 단체의 지원으로 외국에 다녀온 것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공식출장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게임기 업자들이 소속된 단체의 지원으로 외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그 내용은 밝혀졌다. 따라서 별도의 선행절차나 조사절차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도 의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91년도 국회 상공위원회 세 분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 다녀와서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국회의 윤리실천규범에 보더라도 “법률안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는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앞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미비점을 거르기 위해서도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신속히 입법조사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윤리위 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부의장들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06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대변인실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