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서울시당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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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17:08

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 저지 서울시당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시간, 장소 : 9월5일(화) 11:00, 청와대 앞
- 참석 : 이상훈 공동특위 위원장, 최형숙 공동특위위원장,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고종환 서울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상규 서울시당 사무처장, 서울지역 각 지역위원회 특위위원
- 식순 : (사회 : 이상훈 공동특위 위원장)
대회사 :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연대사 : 고종환 서울운동본부 상임대표
사업계획 발표 : 김형숙 공동특위 위원장
결의발언 : 이중원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정 시의원, 이봉화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퍼포먼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5일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특별위원회(이하 한미 FTA서울시당 특위)가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 8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주요한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를 결의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사업 추진단위로 9월 5일 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한미 FTA서울시당 특위’의 구성은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이상훈 부위원장과 최형숙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에는 조직, 선전, 교육, 대외협력 등의 집행 부서를 두었다. 또한 각 지역위원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 연석회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미 FTA 서울 특위의 중요한 사업계획으로는 서울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저지를 위한 서울운동본부 구성, 서울시당 50만 서명운동, 거리문화제 및 강연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의지를 전하고자,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정한 한미 FTA서울시당 특위는 ‘한미 FTA 저지’ ‘사회양극화 심화’ 내용의 현수막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FTA 저지 서울시당 특별위원회 발족선언문>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매국적인 한미 FTA 3차 협상이 6일부터 나흘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다. 국민 대다수가 나라 팔아먹는 한미FAT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하기 위해 시애틀로 달려갔다.

이미 국민들은 MBC PD수첩, KBS 스페셜 등을 통해 한미FTA 협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요식적인 공청회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와 약가, 쇠고기 및 자동차 세제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전략 품목을 알아서 미국에 갖다 바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한미 FTA 자체에 있다. 다양한 경로로 이미 확인되고 있듯이 한미 FTA는 이 땅의 350만 농민을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드는 협상이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줄도산 시키고 노동자 수십만 명을 실업자로 몰아내는 협상이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필수공공서비스 분야도 한미 FTA가 통과되면 모두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팔아치워야 한다. 그 결과로 공공요금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된다.

교육과 의료부분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미 FTA로 인해 교육과 의료부분이 개방되면, 오직 돈벌이만이 교육과 의료의 목적이 되게 된다. 부족하나마 그동안 국가가 공교육이나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하던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무시되고, 돈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가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한미 FTA이다.

양심적 학자들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렇듯 나라를 거덜 내는 협상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정부의 들러리를 서며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지역 당원 15,000여 명과 서울시당 및 산하 지역위원회는 망국적 한미 FTA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나선다. 우리는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지역이 한미 FTA 저지의 중심에 서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민 50만 명의 한미 FTA 반대서명을 받는 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하며,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나라경제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 FTA 반대한다!
1. 망국적인 한미 FTA협상 책임자 김현종, 김종훈은 물러나라!

2006년 9월 5일
한미FTA 저지 서울시당 특별위원회 발족식 참가자 일동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