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 보상, 가해차량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제각각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회장 유비룡,www.auto95.org)은 지난 4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상향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하여 피해자들 간에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히고,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약관을 올바로적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보상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자동차보험의 약관 적용을 사고발생시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2006년 4월 자동차보험약관은 대물 시세하락손해,통원치료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 등을 상향하는 약관개정을 하였으나 손보사들은 가해차량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적용을 달리 하고 있음.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가입시기가 올해 4월 이후인 건만 인상된 개정약관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며, 4월 이전인 경우 종전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3월말까지는 가해차량이 언제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대구에 사는 서모 씨는 금년 7월에 출고 된지 1년 미만의 차량(차량가액 1083만원)이 사고를 당하여 350만원의 견적을 받았음.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는다고 들어 보험사에 요청하였으나 가해차량이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다며 거절당하고 10% 인 35만원만 보상받아 신약관을 적용받을때 보다 175,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또한,서울 서초에 사는 이모씨도 4월 출고 된지 1년 7개월 된 오토바이(가액 1200만원)가 사고를 당하여 680만원의 수리비가 지급되었음. 출고 된지 1년 7개월 된 것으로 마침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하락손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4월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종전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이라며 지급을 거절당하여 신약관을 적용 받을때 보다 680,000원이 차이남.
<예1>
구입한지 3개월 된 차량(차량가액 1500만)의 수리비가 300만원(20%)인 경우 구 약관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신 약관에 의해서는 45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받게 됨.
<예2>
구입한지 1년 2개월 된 차량(차량가액 1500만)의 수리비가 1000만원인 경우 구 약관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신 약관에 의해서는 100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받게 됨.
같은 날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가중되어 보험사의 실수나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적인 역할을 볼 때 피해자의 보상기준은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종전 약관 개정시에는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였으나,점차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손해율상승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보험 계약기준시점으로 보상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그 보험혜택을 보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가 피해를 당한 제3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 성격을 가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계약 일시까지 따져보아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간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업계가 틈만나면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초과사업비를 집행하면서도 피해자보상은 약관상 정한 지급기준도 제대로 적용치 않아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동차보험 운영실태를 볼 때,개정된 약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737-0940 오한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