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국化’법안 의결...장윤석 의원,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정부는 지난 2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사실상 전국의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 불가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카지노 3곳이 신규개장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개장된 신규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주)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장은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박 모씨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16곳을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지난 8월 30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에는 9.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10년 사이 1/3이나 줄어든 것.
장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힘.
장 의원은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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