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공동선언을 지지한다
전시작통권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시기와 여건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아직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중국.일본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등 동북아정세가 심상치 않은 현 시점에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우리의 국력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감당할만큼 충분히 강해진 다음에 환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조금이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노무현 정권은 절감하고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5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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