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
○국내의 생활폐기물관리 현황
전국의 매립지 잔여용량이 향후 11년(수도권매립지 제외)밖에 남지 않았고,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이상이 매립되고 있다.
※ ’04년 기준, 가연성폐기물(음식물류 제외) 발생량 17,976톤/일 중 11,124톤/일(62%)이 매립
※ 수도권매립지 ’05년 반입량 5,067톤/일 중 가연성폐기물은 4,900톤/일(96%)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이 감소하는 등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은 쓰레기 발열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고, 폐기물의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한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5년중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처리시설은 단순 소각방식에 비해 시설비 및 처리비가 저렴하며, 폐기물의 성상 및 중간생성물(부숙토, RDF)의 국내 처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99)에서 생분해성물질(유기탄소 5%이상) 및 가연성물질(발열량 1,433kcal/kg이상)의 직매립을 억제함으로써 전처리시설(MBT)의 설치가 확장되는 추세이며, 특히, 독일은 물질순환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처리시설(MBT)을 도입·운영 중(66개소, ’04)이고, 그 밖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 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준도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의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발열량,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운반거리, 시설 입지 등이 다르므로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하고, 사례별 시설 설치·운영방식을 정립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 예산의 1천억 이상 감소효과가 있고, 전처리시설의 도입을 확대하는 경우 매립량 최소화로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약 7배정도 연장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며,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50%정도)을 고형연료화(RDF)하여 폐기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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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신총식 과장 김형철 사무관 02-2110-6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