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명-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재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4년 중국 정부와 구두 차원에서 양국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에 만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특히 임효재 前 서울대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재청 담당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공정 대책회의가 열렸을 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북공정에 대해 문제 삼지 말자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 운영을 담당할 능력은커녕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껏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기존의 고구려 연구 재단을 해체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을 신설하려 한 것이 전부며 그나마 그것도 미진한 상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가 동북아 역사 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둔다느니 교육부 산하에 둔다느니 갈팡질팡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지난 5월 2일에야 통과되고 19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교육부가 9월 1일에서야 동북아 역사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사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와 관련하여 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당초 목적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6. 9. 6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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