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 -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하여 “자신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처하라
민주당은 지난 2004년 8월 한·중 양국이 역사왜곡 방지 조치 등 5개항의 구두양해사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북공정 등을 통해 한국역사에 대한 왜곡을 전면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화, 확대하고 있음에 우리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특히 최근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수의 논문들은 한국의 상고사뿐만 아니라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우리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에 대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유치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역사왜곡과 백두산 편입시도는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왜곡 및 백두산 편입시도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학술연구 강화는 물론 외교적으로 중단촉구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중 양국이 진실에 바탕을 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역사왜곡문제와 영토 편입시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발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선린 협력관계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단순한 학술차원의 개인적 연구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게 감독하여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공정 등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중국이 북한 유고시 북한에 대한 점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 등이 있음을 유의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역사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문제는 여타 외교적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나아가 우리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역사연구를 충실히 하고 국사과목을 수능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고 시정하기 위한 <남북한 역사공동연구단> 구성 등을 통해 남북 공동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중국의 역사왜곡은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학문적 공조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공동대응에 나서야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을 경유한 백두산 순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은 현재 경제적 협력의 심화와는 반대로 군사적, 역사적, 민족적 측면에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동북아 평화역사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 이 기구에서 한·중·일 3국은 정부와 민간(학계, 시민사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영토, 역사, 민족 등에 의한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평화발전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민주당은 동북공정 등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과 함께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역사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주권을 확보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갈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길 것이다.
2006년 9월 8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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