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5대 과제’
번영과 희망을 향한 힘찬 전진은 멈춰버리고 좌절과 분열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조사와 토론을 벌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당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집단 이기주의’, ‘정부 만능주의’, ‘획일적 교육’, ‘우물 안 외교’, ‘부정부패’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5대 과제」로 부르기로 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를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1. 집단 이기주의
□ 선정 배경 및 신념
O 지금 우리 사회는 내 몫 찾기에만 몰두하는 집단행동과 이에 따른 갈등 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전공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 등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집단 의 거친 목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떠안고 있다.
O 집단 이기주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도덕적 호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집단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결의
②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은 집단 이기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의
③ 각종 행정 절차에 민주성, 투명성 강화
④ 집단 불법행동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예 : 시민소송제) 도입
⑤ 집단 이기주의로 공익을 해치는 시민·사회단체에 국고 보조금·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 제한
2. 정부 만능주의
□ 선정 배경 및 신념
O 현 정부는 모든 사회현상을 정부가 의도한 대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 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권한과 몸집은 점점 비대해지고 민간과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O ‘어떤 정부도 시장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제는 정부가 시장위에 군림하고 옥죄는 정부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에너지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에서 나온다.
□ ‘정부 만능주의’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① 정부가 기업 활동에 일일이 관여하는「공정 거래법」을「기업경쟁 촉진법(가칭)」으로 대체
② 민간 활동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행정규제정비 특별법(가칭)」제정 추진
③ 규제 일변도의 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대신 할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④ 크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개혁 기본법(가칭)」제정 추진
3. 획일적 교육
□ 선정 배경 및 신념
O 지금 우리의 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내기에 너무 부족하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O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학생 각자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획일적 교육’ 극복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각급 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예: 자율형 공·사립학교 대폭 확대)
② 학교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예 : 교육 3不정책 재검토)
③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4. 우물 안 외교
□ 선정 배경 및 신념
O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는 너무 좁다.
이미 재외 국민의 수가 700만에 이르고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외국인도 5,000명에 달한다.
우리의 대외 교역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채 현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이니 자주니 하는 감성적 용어로 포장된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O 대한민국은 세계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국제적 흐름을 무시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대외정책으로는 더 이상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다.
‘열린 외교만이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 ‘우물 안 외교’ 극복을 위한 주요 대응방향
① 이념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
②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신뢰 증진
③ 국익 극대화를 위해 개방적 국제통상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웹사이트: http://www.ydi.or.kr
연락처
Tel 02-2070-3319 Fax 02-2070-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