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결과
■ 다음은 대표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한화갑 대표‘국민생각’초청간담회 참석관련
먼저, 한화갑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의 초청을 받고 오늘 저녁 “국민생각 초청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찾아와서 “정치적 의미는 없다. 한화갑 대표께서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오늘 저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한화갑 대표가 한나라당 ‘국민생각’ 모임에 참석해서 이야기하게 될 주된 내용은, “그동안 살(殺)의 정치에서 앞으로 상생(相生)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상호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전효숙 임명동의 절차 관련
오늘 민주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원칙을 정했다.
(1)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집착해서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민정수석의 사퇴 등 청와대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어떤 경우에도 단독처리는 불가하다. 어떤 이유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단독처리는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는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은 불가하다.
(3)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둘러싸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되어야 한다.
(4) 지금 이러한 파행에 이르게 된 데는 국회도 상당한 책임 있음으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의 사과와 국회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이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챙기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후에 비교섭 야3당의 원내대표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야3당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고,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저녁 늦게라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재를 하도록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했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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