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반대
서울시의 버스업체 재정지원액은 2005년 2,221억에서 2006년 1,910억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1,800억을 2,000억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이 11일 예결특위에서 확인한 결과 미납금 등이 남아 있어 200억 외에도 추가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2006년 예산편성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2004년~2005년 성과이윤 미지급분이 170억 가량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인건비 상승분만 최소 180억에 달하고 유가 상승분도 16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도 추경예산에 200억만 반영했다.
결국 서울시가 전체 필요액 중 일부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을 명분으로 요금인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소하는게 아닌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통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100원 요금인상시 1,100억의 운송수입금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비판이 일자 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대신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당은 버스업체들이 연간 3천억에 달하는 유류만 공동구매해 최소 10%만 줄여도 300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로 추정한 결과 버스업체들은 연간 700억이 넘는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버스업체들이 2001년까지 당기순손익이 적자를 기록하다 2003년 겨우 업체당 평균 3억 5천만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준공영제 이후 평균 11억 이상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체계 개편시 고정비용의 7.2%를 고정이윤으로 1.3%를 성과이윤으로 표준운송원가에 산정해 버스업체에 지급하다가 작년 이윤체계를 개편해 고정투하자본(버스 구입비 7000만원 기준)의 14.65%(대당 102만원)을 고정이윤 7.2%, 성과이윤 1.3%로 배분해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운송수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2005년부터 노선을 단축, 폐지, 통합하고 주말과 공휴일 운휴를 확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차량 감차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차량 투입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강도 강화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뉴욕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동경은 공영제 + 민영제를 혼합하는데 비해 서울은 버스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을 강제하고 버스관리기구를 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영제 전환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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