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무자격 퇴직교사 임용 사실에 대한 교총 입장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번 사례처럼 교원정년단축의 폐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 정책 실패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중·장기 교원인력수급계획 등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교원정년단축이 될 경우 교원인력수급의 차질과 교직사회 침체 등 교육적 부작용을 제기하며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는 정치논리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했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을 충원할 수 없어 정년,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로 충원하는가 하면 정부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단기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교원임용정책의 파행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거리 시위, 공무원연금 기금의 악화는 물론 기간제교사 임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 번 사례처럼 교원자격이 취소된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교원정년단축 실패와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원관리체계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 정책 실패를 초래한 당시의 정책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번에 드러난 무자격자 교사는 1970년대 교대졸업생으로서 재학 시 병역특례제인 학생군사교육단(RNTC) 제도(학교생활 중 일정시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졸업 후 의무적으로 5년간 교직에 근무)를 이수하고도 의무교직 기간인 5년(여자의 경우 RNTC 예외·장학혜택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해 교사자격이 박탈되고 교육부의 교사자격 유무확인이 되지 않은 채 임용되어 초등학생 지도를 맡아왔던 자들이다.
교원자격이 취소된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과표명과 함께 교원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부랴부랴 해당교사를 퇴직시키고 전국의 교육청에서 수천명의 교원자격 취소자를 일일이 대조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수습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엄청난 수가 무자격 교사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방안마련과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퇴출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공론화되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표명과 처리과정,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대변인 한재갑 577-5964 / 010-6487-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