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06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논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교육지표는 우리교육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교육여건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방안 제시 등 획기적인 대안 제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유치원 20.8명, 초등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는 OECD 회원국 평균(유치원 14.8명, 초등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그나마 2004년도의 중학교 학생 수는 2003년보다 19.9명 보다 0.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OECD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초등 33.6명, 중학교 35.5명) 역시 OECD 평균(각각 21.4명, 24.1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2003년 대비 중학교의 경우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오히려 0.3명이 늘어났다. 더욱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현장에서는 갈수록 교원 수는 줄고, 수업시수는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통계조차도 학교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이 OECD 국가평균보다 수업을 적게 한다는 것은 OECD국들과 비교할 때 행정인력지원, 보조교사 지원, 학급당 학생 수 등 업무 부담과 한국의 독특한 대학입시제도 속에서의 중등학교 수업 및 근무여건 등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OECD 국가평균보다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 20, 중 18, 고 16으로 줄이는 방침을 추진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수업은 적게 하면서 봉급은 많이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 정부가 학교현장 교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원 자료를 공개하고 명쾌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교원이 보수는 높은 반면 수업은 적게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장교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도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기준을 물가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여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초등과 중학교를 높게, 고등학교를 낮게 비교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기준이 되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 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선 평균 24년이면 최고 호봉을 받는다는 점,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강도,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비교로 “한국교사 보수 최고”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교원이 보수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여타 공무원이나 타 직종에 비해서도 결코 많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PPP(Purchasing Power Parity)한다면 OECD 국가평균에 타 직종 종사자도 보수수준이 교원과 같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원보수가 높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공립 일반대학과 사립 일반대학의 연평균 학비(수업료)가 OECD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 부담을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GDP 대비 한국이 학교교육비 비중(7.5%)과 그 구성(정부 부담 4.6%, 민간 부담 2.9%)는 )면에서 보면 전체 학교교육 비용은 OECD 5.9%에 비해 1.6% 높지만 정부는 0.6% 낮으며 민간부담의 학교교육비용은 2.2% 높게 나타나 학원비 등 개인의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숫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교육 분담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015년 학령인구수가 2005년의 71% 수준으로 급감될 것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 출산의 확산으로 학령인구수가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저출산에 다른 학령인구의 감소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OECD 교육지표에서 드러난 후진적 교육여건은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의 GDP 6%를 확보하기는커녕 김영삼, 김대중 정부보다 교육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참여정부가 오늘의 교육지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증원,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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