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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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11:34

서울--(뉴스와이어)--전 세계 38개국 50여개 사회적 대화기구 연합인 국제노사정기구연합(IAESCSI)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6년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한다.

9월 15일 (금) 09:00에 서울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홍은동 소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 30개국 32개 기구와 ILO 및 UN 인사, 국내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99년에 설립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세계 각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추방 등을 위해 UN과 지속적인 협력을 펼쳐오고 있다.

2006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논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에 미치는 영향
○ 개발과 빈곤추방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자원
○ 새천년개발목표 관련 2005, 2006 회의결과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허버트 부쉐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이「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관련 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관련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양질이 아닌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비공식 부분의 일자리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고용 보장 방안은
-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으로 사회적 협력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평생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들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간 지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가능한 비공식 일자리를 줄이도록 하고,
- 국제사회는 적절한 조화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 거래 및 경제적 독재를 제거하여 세계 성장을 촉진하는 자유 무역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또,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한국에서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노동거버넌스” 주제 발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대표성, 집행력, 제도화 능력 등에서 훨씬 진전된 노사정 3자 협의기구”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3자 협의주의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공급중심 코포라티즘, △노사정협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통합수준이 높은 책임있는 코포라티즘, △중층적, 분권적 코포라티즘을 지향해야한다” 고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UN과 ILO 등에 보고되어 관련 논의와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핵심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총회가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사회 파트너들이 정책수립 당시부터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때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였다.

왕중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합은 세계 여러 국제기구와 공조 및 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연합 역사에 남을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를 결집하자” 고 하였다.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메세지를 통해 “ILO와 연합은 21세기의 시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제에 대한 연합과 각국 경제사회위원회의 지지는 ILO입장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현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노동외교 관련 분야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운영중인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경제사회 파트너간 사회적 대화촉진을 목적으로 ‘9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세계 38개국, 50개 회원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03년 6월에 가입했음. 현재 의장국은 중국(경제사회이사회)이며, 사무처는 프랑스 경제사회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음. 주요 회원국은 유럽권은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9개국, 아프리카권은 알제리 등 13개국, 중남미권은 브라질 등 3개국, 아시아권은 한국 등 2개국, 중동 1개국 임. ‘06년 총회에서는 러시아, 멕시코, 태국, 니제르 등 4개국이 신규 가입할 예정임.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총회 참가국 ]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남아공, 알제리, 베닌, 기니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아르, 가봉, 말리, 모리셔스, 세네갈, 튀니지아, 브라질, 러시아, 태국, 니제르, 멕시코, 몽골, 에콰도르, 라오스, 베트 남, 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원기구), 마카오 (회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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