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 한미정상회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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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09:33

서울--(뉴스와이어)--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불협화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외교적 수사로 미봉하려 한 점은 유감스럽다.

특히, 이미 3차례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이 이렇다할 만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정상이 협상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적인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는 하나 작통권 이양 문제를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2006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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