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국내 시멘트 업계(쌍용양회 등 전국 9개사, 47개 소성로)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시멘트의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 부원료 : 석탄재, 철강슬래그, 폐주물사, 무기성 오니 등
※ 보조연료 :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유 등
특히, 최근 들어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의 원료나 연료를 대체하여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02년 180만톤에서 2004년에는 288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시멘트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Cr+6)의 인체 유해성 논란, 분진 등 배출가스로 인한 시멘트공장 주변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소성로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소각로에 비해 낮은 대기배출규제 기준 적용, 소성로의 체계적인 시설관리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멘트 소성로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황산화물(SO2)은 30ppm→20ppm(크링커생산량이 20만톤/년 이상), 먼지는 50㎎/S㎥→30㎎/S㎥ 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였고, 염화수소(HCl)는 소각로 수준보다 강화된 15ppm, 수은(Hg)과 다이옥신은 각각 0.1㎎/S, 0.1ng-TEQ/N㎥ 으로 소각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새롭게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사용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유럽식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에는 발열량 및 염소 기준, 부원료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과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폐유 등을 이용하여 만든 ‘WDF’(Waste oil Derived Fuel)는 중금속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체계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폐유 등이 적정하게 처리된 상태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유통·사용되는 폐기물의 관리에서부터 공정 및 제조(소성)시설 관리, 대기배출가스 관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등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 공장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주변지역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안)]
○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마련
- 보조연료 사용 폐기물(폐타이어 등) : 발열량 및 염소기준 적용
- 부원료 사용 폐기물(철강 슬래그 등) : 원료 성분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에 부적합한 폐기물 사용 금지
○ 시멘트소성로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 및 설치검사 기준 마련
○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유통관리를 위해 폐기물 인계서 작성,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차량 명시, 처리비 명시 등을 의무화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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