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미국에 달갑지 않은 손님인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게 되고,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인 경우에는 그저 밥이나 먹고 빨리 갔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대 북한 정책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 등으로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거리를 두는 관계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양국간 공동 성명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미간의 관계 악화가 북한의 도전을 부추기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간의 균열을 보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간의 균열이 있는 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유럽방문과 한미정상회담 등의 활동에도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가엽기까지 하다.
ㅇ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 정부와 코드 맞추기 위해 소신 꺾지 말아야’에 관련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는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꺾지 말기 바란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신일 후보는 사립학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식의 명확치 않은 답변을 했다.
김신일 후보는 교수시절 고교평준화, 자립형사립고, 사학 자율성 규제, 수능총점 공개 등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정 후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이것은 소신이 꺾여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적 양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어서도 교수시절의 소신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2006.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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