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추진
이 계획은 하천·호소·연안수계 등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으로서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수질정책의 지침이 되는 물환경관리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종전의「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5)」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BOD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에 치중한 반면에, 이번 계획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건강 보호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계 위해성 관리를 대폭 강화
수질환경기준 중 건강보호 항목을 현행 9개(카드뮴, 납, 비소 등)에서 ’15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도 현행 19개에서 35개까지 확대하여 선진국(EU)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1차적으로 건강보호 항목을 ’09년까지 8개 항목(사염화탄소, 벤젠 등) 추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수질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BOD 이외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원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안성천(한강), 남천(낙동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공단 주변 또는 유해 폐수 배출이 많은 주요 하천(1차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하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07~).
※ 기존 측정망 763개 지점을 1,082개 지점으로 확대 (하천 289개, 호소 30개 추가)
※ 배출량 조사자료(TRI)를 근거로 위해성 평가 대상 수계를 선정(’07)하고, 주기적인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물벼룩·조류 등을 이용한 생물측정 실시
이를 통해 오염 원인 물질을 추정하여 배출원을 추적조사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자료 DB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화학물질의 수계별 노출농도 예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상수원 상류에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15년까지 상수원 수변구역 매수 예정 토지(약 1,800만평)의 30%인 540만평을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을 자연림 복원지역, 습지수림대 조성지역, 관목림·초지 조성지역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왕버들, 참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녹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 수변생태벨트가 조성되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질소 40～80%, 인 50～60% 등)과 함께, 양서ㆍ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공간(Biotope) 형성, 수원 함량 제고로 인한 하천 유지용수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
콘크리트 제방 축조, 하천 복개 등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구간(21,800km)의 25%를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습지·저류지 보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안천 유역은 퇴적물 준설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오히려 현 퇴적환경에서 수초대를 조성하여 모범적 생태하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하천·호소 부영양화 대책 본격 추진
그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투자, 인접지역 입지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BOD 이외 영양염류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인(T-P) 삭감 등 체계적인 부영양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화학적 인처리시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하천·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Pre-dam)를 설치하여 수위를 안정시키고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호소 본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동·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용한 생태학적 수질관리, 수초재배섬 운영 확대 등 선진 호소관리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 설치중인 화천호 pre-dam(양구군 소재)의 효과 검토 후 확대 추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없을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15년에는 수계별로 65~70%로 예상됨에 따라, ’09년까지 4대강 수계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총 5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별 효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대표 소유역(경안천 예상)을 지정하여 한국형 비점관리 모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1단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주요 사업장(10,000㎡ 이상 제철, 화학 업체)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랭지밭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등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고랭지 농산물에 대한 환경적 전과정 평가(LCA)를 실시하여 친환경 농업 인증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하구 보전 및 동해안 석호관리
담수-해수가 공존하는 영역으로서 하구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하구 수질측정망 등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중권역 물환경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하구 수질개선, 고유 서식지 보호, 염해피해 방지, 훼손된 하구습지 복원, 수해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하구별 종합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2급 규모 이상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07～’09)
동해안 석호에 대한 일제 환경조사(특히 생물상 조사)를 실시(’07～)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시행(’08～)할 계획이다.
※ 동해안 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호소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독특한 자연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으나, 화진포호, 송지호 등 일부 석호만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매립 또는 개발로 인해 훼손 가속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정착
수질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태화강, 안성천 등 모든 수계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10)하고, 마산만, 광양만 등 연안지역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총량제를 조속히 의무제로 전환하고, 의무제 시행 이전이라도 한강특별대책 지역 6개 시·군은 현행 체제하에서 총량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물종지도와 수질오염지도 제작
’07년부터 매년 4대강 본류 주요구간 및 경안천 등 주요 하천에서 어류, 저서생물, 부착 조류(藻類) 등의 생물종 분포 및 서식상태를 조사하여 생물종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화학적 수질지표만으로는 수생태 건강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계량화된 생태지수 개발 등 생물학적 수질평가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소권역별 수질오염지도를 작성하여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관심 지역의 수질환경기준·오염부하량·최근 수질측정값 등 다양한 물환경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물환경 평가기준 도입
현행 하천/호소 구분기준(체류기일 35일 이상인 경우 호소로 구분)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CODMn법을 CODCr법, 총유기탄소(TOC) 측정법 등과 비교 분석하여 COD 기준을 실용화하는 한편, COD 증가 수역에 대한 별도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호소 및 하천의 퇴적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기준이 없어 준설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준(퇴적물 제거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물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방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 어우러진 유역관리체계 본격 가동
과거에는 4대강 대권역 주요 하천을 임의적으로 194개 수역구간(선 개념)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117개의 중권역과 840개의 소권역(단위구간)으로 나누어 권역내 소하천까지 포함한 ‘면’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4대강 대권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은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중·소권역별 관리계획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권역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총 32조 7,436억원을 투자
환경부는 위와 같은 물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32조 7,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수생태 복원 분야에 4조 5,497억원, 위해성 관리에 1조 9,710억원, 비점오염원 관리에 1조 2,576억원, 하수도시설 확충에 24조 5,5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수계별로는 한강권역 10조 7,506억원(33%), 낙동강권역 9조 6,716억원(30%), 금강권역 6조 2,800억원(19%), 영산강·섬진강권역 6조 414억원(18%) 투자
소요 재원은 국비 18조 5,341억원, 지방비 8조 9,525억원,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5조 2,57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수질 등급에 따른 4대강 대권역 전체의 “좋은 물” 비율을 현재 76%에서 ’15년에는 85%까지 향상시키고 하수도 보급률도 현재 81%에서 9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표수질 등급 비율(%)은 잠정적으로 중권역 말단지점 BOD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권역내 단위구간(소권역)별·수질기준항목별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과장 이재현 02-2110-6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