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및 한나라당 방미대표단 성명서
고위급대표단은 5일간의 방미 일정 중 주로 美상하원의회지도자들을 만나 전시작전권 조기이양에 우려하고 반대하는 한국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전달한다. 이밖에도 헤리티지재단, AEI, 허드슨연구소 등 씽크탱크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단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고위급 방문단이 미국 조야에 전달할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작전권 논의 중단: 전작권 논의는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북미사일 발사 및 핵위기 등 한반도의 급박한 위협요인이 해소되고, 평화정착이 이루어진 후 논의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무리하고 성급하게 구체적인 이양시기를 논의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2. 한미연합사 체제 지속: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대량 살상 무기 즉,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비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단기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위험한 계획이다. 어떤 보장 약속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만큼 실효적이고 강력할 수 없다.
3.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북한의 오판과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북한뿐만 아니 라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과 패권주의까지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의 평화 수호자 역할은 어려워지고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4. 한미간 협력 강화 필요: 한미 양국정부는 지금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더욱 시급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양국은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FTA 논의, 이라크평화 활동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6. 9.19 국회부의장 및 한나라당 방미대표단 일동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