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서울시당, “은평뉴타운 고가분양 전면 재검토해야”
그런데 지난 14일 SH 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총 2066가구의 평당 분양가를 34평 1151만원, 41평형 1391만원, 53평형 1500만원, 65평형 1523만원으로 발표했다.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평당 1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내놓아 공공기관이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논란이 일자 SH 공사는 18일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의 단 3개 항목으로 나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토지보상비와 건축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종별로 상세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고가분양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긴 어렵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SH 공사가 상세한 원가공개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검증하고 분양가를 낮출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강남의 고급주택 수요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뉴타운 사업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보다 일반분양주택에 치중하는 SH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1. 은평 뉴타운은 부자들의 전원주택에 불과하다.
2002년 서울시는 길음, 왕십리, 은평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발표했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은 신시가지형으로 신도시 건설이나 마찬가지여서 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았고 2차, 3차 뉴타운 지구에서도 신시가지형은 한 곳도 없다. 결국 후속사업 없는 시범사업으로 전락한 은평 뉴타운은 광활한 녹지를 부자들의 앞마당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녹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 녹지가 늘어난 것도 없고,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라면서 50평형, 60평형까지 포함한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짓고 고가에 분양해 서민들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와 SH 공사가 강남과 분당 등을 대체할 고급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다보니 무주택 서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서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존 주거지를 강제수용해 동네를 해체해 놓고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4~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폭거다. 뉴타운 사업의 시범지구로 지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동네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개발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주거비 지불능력을 감안한 주택공급이 주거정책의 기초인데 이조차 외면하고 있다.
2. 이명박 시장 임기내에 사업비만 거의 2배가 늘었다.
은평 뉴타운은 SH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2003. 10월 SH 공사 이사회가 은평 뉴타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은 해제된 상태로 보상비를 추정해야 함에도 당초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사업비를 추정했다. 그 결과 바로 2004년 1월 고시된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당연히 보상비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결국 은평뉴타운 사업비는 최초 계획(2002. 12)시 1조 9,654억에서 개발계획 승인(2004. 2)시 2조 9,351억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2005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다시 3조 7,339억원으로 최초 사업비보다 무려 190%가 늘었다. SH 공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85%가 보상비인데 애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게다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1지구에 비해 2지구의 보상비(대지 기준)가 6% 가량 상승하는 등 점점 오르게 됐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건립세대를 늘리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사업비가 4조 가까이 들 것이라는 게 공론화됐다면 은평 뉴타운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기준을 적용해 보상비를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3. 분양가를 내릴 생각은 않고 여론의 화살을 피할 궁리만 했다.
2005년 12월 5일 뉴타운사업본부(담당 뉴타운총괄반)은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이란 보도자료는 냈는데 은평뉴타운 1지구(4,375세대)는 2006년 상반기에 주택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분양 시점이 9월경으로 보고됐고 실제로 얼마전에 분양가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태도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당시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뉴타운사업본부 최창식 본부장은 분양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양시기를 연기한 이유를 이렇게 언급했다.
“지금 분양가를 산정해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판교가 상반기 중에 소형평형만 분양을 합니다. 큰 평형은 안하고요. 그런데 소형 평형은 1,180만원인가로 정해졌지만 판교도 중대형은 아마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은평뉴타운이 앞질러 중대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를 유발시킨다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서울시의회 회의록에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의 발언)
이전에도 SH 공사는 평당 분양가가 1,000원대를 상회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이미 판교 수준에 맞춰 고가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판교 이후로 조정하는데만 신경을 써 왔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공종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관합동으로 검증해야 한다.
최근 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SH 공사는 토지보상비의 경우 대지 비율이 높아 보상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은평 뉴타운은 지구를 나눠 순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도 1지구, 2지구의 일부 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평 뉴타운 전체를 놓고 대지면적이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계호 뉴타운 사업본부장은 1지구는 대지면적이 15%에 불과하고 2지구는 46.4%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구역의 대지 면적을 비롯한 지목별 비율과 보상비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서 이번에 분양공고한 아파트의 토지비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 또한, 평당 건축비 역시 고급 아파트의 건축비를 상회해 논란을 빚고 있어 상세원가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
과거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은평뉴타운의 고가분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 공공기관이 SH 공사가 공공주택의 공급 대신 분양주택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왔다. 이번 기회에 SH 공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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