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대연정의 서곡,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행정 대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을 투입, 전국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는 것은 예전 군사정권이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시절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폭거이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청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설립, 조합원 14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져 공무원노조 정당성을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청지부 사무실 용접. 폐쇄에 이어 부산에서 ILO 아태지역 총회가 개최되는 날 경남본부 사무실을 용접. 폐쇄하는 탄압을 자행한 노무현 정부는 국제노동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합원 탈퇴. 회유 지침을 일선조직에 하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9월22일에는 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무실 폐쇄 및 공무원노조 탄압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지만, 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해서만은 지방정부를 장악한 한나라당과 시퍼렇게 살아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13대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파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있다면,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 명을 잡아가라하고, 1백 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가 달라 질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대로 사람을 위한 법을 위해 모진 탄압을 뚫고 투쟁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스스로 한 이야기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폐쇄 지침은 법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심각한 노동탄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구청은 반인권적인 행자부의 지침을 집행하는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공무원노조와 대화로 현 사태를 풀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노동단체의 권고안에도 맞지 않는 ‘공무원 노조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이 중단 될 때까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9월19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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