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장애인의 정보접근’ 평가 결과 발표

뉴스 제공

2006-09-19 15:08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20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하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단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은 9월 19일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보접근, 방송접근, 정보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낮은 웹 접근성, 시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한 방송프로그램 부족, 정보화 교육 신청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방송, 청각장애인에게는 아직은 높은 벽!

(사례) 교육방송을 시청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고등 학생 B군. 3살 때 청력을 잃은 B군은 한번도 소리를 인지한 적이 없어 일반 학생에 비해 어휘력이 크게 부족하다. 때문에 방송을 보며 공부할 때, 특히 언어영역 방송은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청각장애인만을 위해 특별히 쉬운 언어를 선택해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화통역 방송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청각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수화통역 화면이 너무 작거나, 화면상 내용과 자막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인 10명중 6명이, 자막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인 10명중 4명이 내용의 절반 이하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BS에서 운영하는 위성 1, 2 채널은 자막방송을 하지 않으며,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방송 비디오물 보급사업만 하고 있어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 수험생들의 방송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전체의 4%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방송 소외계층이라는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 5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정보량도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정부기관의 경우 대체텍스트 제공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송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의 경우 대체텍스트가 대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기관 23개소중 8개소, 방송언론 7개소중 4개소, 금융기관 6개소중 4개소, 장애인관련기관 11개소중 8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메인화면 기준)

따라서 기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설계·제작시 장애인들에게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정보화 교육 신청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중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TNS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 교육의 경우 4점 만점에 3.26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받은 장애인 10명중 8.5명(84.4%)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특성상 정보화 교육의 경우 가급적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신청시에도 장애인들의 검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정책으로는 이용요금 보조(28.4%)가 가장 높았으며, 정보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향후 각 부처가 관련 정책 추진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화 접근 체감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활동에 대해 일반 장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www.charm21.or.kr)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나 각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에 링크할 예정이며,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별첨 1】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현황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이동편의, 교육, 정보접근 등 장애인 관련 전영역에서 정부 정책 및 사회참여 여건 등을 장애인들이 직접 평가
-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속한 시정을 도모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 추진 경위
○ 06. 4 장애인 사회참여평가단 운영 구성 및 운영 방침확정
※ 06.4.18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시 운영계획 보고
○ 06. 5 평가단 위원 위촉 및 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 제1차 평가단 주제로 ‘정보접근’ 확정
○ 06. 6-8 평가단 분과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방송분과, 공공기관정보접근분과, 정보화교육분과, 정보기기보급분과 등 4개분과위원회 구성(20여개 단체 참여)

□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며, 장총, 장총련, 한국장애인정보화 협회 등 전 정부부처에 소속된 20개 단체를 운영위원으로 위촉

○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전영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장애계의 주도하에 평가 실시
-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단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일반 장애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양적·질적 평가 병행)
-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확정·공표함

【별첨 2】제1기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주요 활동 내용

□ 주제선정 배경
○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 접근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은 현저히 낮아 사회참여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율은 72%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인터넷 이용율은 48%에 불과

○ 특히 방송접근이나 정부기관 정보화 제공 등은 전 정부부처뿐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평가가 일부 부처 중심의 양적평가에 치중해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직접 평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 평가 개요
○ 평가 기간 : 2006년 6월-8월
○ 평가 방법
- 평가 영역 별로 방송분과, 공공기관정보접근분과, 정보화교육분과, 정보기기보급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소속 20여개단체가 참여, 소속회원 및 지부 조직 등을 활용 평가 실시
- survey 등 양적 평가와 사례조사, 면접 등 질적 조사 병행 실시

□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내년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추진현황 보고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
○ 일정 기간 경과후 동일 주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