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육·해상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협력체제 마련
이날 협정 체결식은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실시된 위험·유해물질(HNS) 긴급방제 훈련현장에서 환경부 장관(이치범)과 해양경찰청 청장(권동욱)·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고재영)이 관계기관, 업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HNS(Hazardous Noxious Substance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 해상훈련: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HNS 대응시스템 운용 통제 및 유출사고 확산방지·수거 훈련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강·하천, 연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HNS 유출사고의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훈련은 선박에서 유해물질인 하역작업 중 톨루엔 500㎘가 유출되는 사고를 가상하여 인천지역 27개기관, 단·업체에서 인원 160명, 선박 10척, 헬기 1대를 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대피, 화재진압, 오염방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정은 해양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육상의 폐기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해양의 폐기물 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간 긴밀한 정책 연계 및 협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해양폐기물 배출량 : 축산폐수, 폐수오니, 분뇨 등 14종으로 ‘90년에는 약 1,069천㎥이었으나 ‘05년 9,923천㎥으로 증가
이에 환경부·해양경찰청·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각 기관의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05년부터 시스템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시범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번 협정체결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행정기관은 해양 배출 폐기물의 이동경로 추적·감시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배출업체에서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종이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3매는 별도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관계법 및 기관의 상이함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또한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체제, 기술지원으로 20여억원의 예산절감과 개발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였다.
향후에도 환경부·해양경찰청,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에 협조하는 등 궁극적으로 육·해상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해양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계획이다.
산업폐기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산업폐기물 불법해양 배출 방지, 해양배출량 감축 협력, 폐기물 관리시스템 상호연동 및 정보공유,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학술연구 등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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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 02-2110-6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