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전효숙 지명자의 용퇴를 촉구한다’에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전효숙 지명자의 용퇴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이다. 전 지명자는 헌법파괴와 법률무시 행위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이 헌재 소장이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헌재의 판결에 수긍하겠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존중하겠는가?
헌재 소장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전 지명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헌재 재판관이 아닌 전효숙 지명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국회의장에 임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효숙 지명자를 헌재 재판관과 소장에 동시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 지명자의 용퇴나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국제적 망신 자초한 한 지붕 세 가족, 콩가루 집안 외교’에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의 발표문에는 그러한 문장이 전혀 없고, ‘생소한 표현’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도 ‘지난하다’며 포괄적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포괄적 접근방안은 현재로서 그 실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관해서는 더욱더 가관이다. 실무자들 코멘트가 전부 제각각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노대통령이 지난 13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조사를 조기에 종결해 줄 것을 미국에 건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태영 대변인은 ‘조사의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해 물으신 게 있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지붕 세 가족의 콩가루 집안 외교다. 대통령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전달하는 참모들의 말은 전부 제각각이다. 주미 대사 다르고 정책실장 다르고 대변인 다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사오정 브리핑이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핵심이 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노 대통령은 제각각 다른 해석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접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한민공조가 야합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린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이다’에 관련
18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이 전북지역 당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사안에 따른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 발언을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난한 것은 궁지에 몰린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이다.
야합(野合)이라는 말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거나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집권 여당의 의장이 이런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며 다른 당 헐뜯기에 나서는 것은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이중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바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 정당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조해야 한다. 자기네와 하지 않는다고 ‘야합’이라는 저속한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사고(思考)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저 없이 공조할 것이다.
ㅇ ‘스웨덴의 불똥을 걱정하는 노무현 정부’에 관련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한 스웨덴 총선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은 불똥을 걱정하는 거리두기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를 중시하는 집권 좌파연합이 온건 개혁을 내세운 우파연합에 패하자마자 나오는 청와대의 거리두기 발언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걱정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름없다.
평소 스웨덴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노무현 정부가 과체중과 영양실조를 들먹이며, 수십년동안 복지정책을 펴온 스웨덴과 저복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이 같을 수가 없다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인 우리나라가 영양실조라면 저개발국가는 영양실종라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웨덴 국민들은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에 더 이상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시장적인 정책은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는 다르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배울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2006.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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