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마사회 장외발매소 관련 농림부 허위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야 3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농림부 축산정책과에서 지난 2006년 2월 2일 작성한 ‘원주 장외발매소 건물선정 승인 검토’라는 내부보고서에는 ‘건물주와 투자자들의 금융부담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모두 날조된 허위사실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 마사회는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 경마장을 원주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반대는 물론, 해당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등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이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사실을 전면 왜곡하였다.
농림부가 국회의원의 의견과 정책방향조차도 왜곡한 것은 단순한 허위보고가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를 넘어 공작정치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사실을 날조·왜곡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의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에 관해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정부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였으며, 나아가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해 사행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방 세수 확보에만 눈이 먼 정부가 국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제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허위날조된 원주 장외발매소 관련된 농림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더불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징계를 촉구한다.
하나, 동 문건과 같은 완벽한 허위날조와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비단 이번 원주뿐 아니라, 농림부의 기존 장외발매소 승인결정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바, 농림부는 기존 결정과정에 있어 모든 내부문건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동 문건을 포함하여 허위날조에 의한 원주 장외발매소 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지난 5월 9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졌는바, 조속한 감사결과 공표를 감사원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악의적 허위, 왜곡까지 일삼으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원주 장외발매소는 물론, 장외 발매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실을 날조·왜곡하며 강행하는 국가의 사행산업 확대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도박중독자 양산과 불법 사행성 도박의 범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명확히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2006. 9. 20.
국회의원 강 기 갑 (민주노동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사행사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사행사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국회의원 이 계 진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사행사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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