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 보고서 발표
첫째, 내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까지 한일관계 복원 절실
둘째, 일중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이 동북아 ‘외톨이’가 될 우려
셋째, 아베 내각의 대북강경책으로 한·미갈등과 더불어 한·일갈등 우려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김호섭 교수(중앙대), 이면우 박사(세종연구소) 등 일본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연구진들의 검토를 통해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보고서(담당 : 이인배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여연은 일본의 아베 신정부 출범을 한일관계에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년 7월까지가 한·일관계 회복의 적기
-내년 7월에 예정된 통일지방선거, 참의원 선거 때까지 아베 내각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정책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사참배 문제, 독도 문제도 외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는 내년 7월 이전에 최악의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고, 후일에 있을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 나가는 조치들이 절실함
② 일·중관계 회복시 한국은 동북아 외톨이 우려
- 국가간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중첩된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계 모색 가능성도 있음
- 즉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일본의 투자와 동북아 안정 기조의 필요성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보이고, 일본 또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할 경우, 중·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일·중관계 회복으로 동북아에서 그야말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바, 보다 정교한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함
③ 정부·여당의 반일 감정 정치적 이용 우려
-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내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관계 악화와 더불어 한일관계 또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정부·여당이 민족공조 논리를 일본에도 적용하여 반일 감정을 확산시켜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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