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한·일 FTA의 파급영향과 추진과제' 요약
각 주제별 주요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FTA와 한국사회 - 가치지향의 변화가능성과 과제"는 우선 기존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분석의의를 갖는다.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EU와 NAFTA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일 FTA를 계기로 양국의 가치관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관의 유사성은 상호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일 FTA의 추진으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한ㆍ칠레 FTA에서 보았듯이 구성주체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의 추진체계 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FTA의 체결에 따른 손실과 이득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국회 내에 FTA특별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ㆍ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과 일본간의 특수한 사회ㆍ문화적 관계 때문에 체결 이후에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일 FTA와 문화산업의 기회" 역시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분야이다. 한ㆍ일 FTA를 계기로 비자 면제와 상호인증 등이 이루어져 인력이동과 문화교류가 더욱 빈번해지면, 최근 한류열풍에서 보듯이 우리 문화산업의 일본진출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IT인프라와 역동적인 소비ㆍ제작 기반, 젊은 인력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일 FTA와 산업동학 - 자동차산업의 사례"에서는 그동안 정성적으로만 논의되던 한·일 FTA의 파급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례연구로는 한ㆍ일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인하가 일본자동차업체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이는 효과를 갖지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시장접근성 완화와 일본업체의 시장공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품산업의 경우, 관세인하로 일본부품의 시장점유율 잠식이 완성차업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완성차업체와 달리 부품업체의 대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와 완성차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일 FTA와 금융산업의 변화"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한ㆍ일 FTA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존재하는 금리차이(2003년 평균대출금리: 일본 1.8%, 한국 6.2%) 때문에, 한ㆍ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 금융기관이 한국금융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금융업체의 시장참여정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금융기관의 움직임은 한ㆍ일 FTA가 체결되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대일본 IR 강화와 기업대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이후 한ㆍ일 FTA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7대 과제는 '정태이익분야의 발굴'과 '동태효과의 구체화', '대내갈등의 조정'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ㆍ일 FTA만을 대상으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보다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전체구도를 고려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일 FTA의 이익) = (정태이익×동태이익×갈등해소)의(동아시아통합)승 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분야의 과제에 치중하기 보다 네 분야 모두의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ㆍ일 FTA의 7대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내용
정태이익분야발굴(X)
협력 및 이익분야 발굴
ㆍ취약산업의 협력기구 설립
ㆍ한ㆍ일 지역 클러스터간 연계
비관세조치 및 양허안 조절
ㆍ일본의 비관세장벽 조사와 철폐 요구
ㆍ근시안적인 양허안 조절 탈피
동태효과 구체화(Y)
인력 및 기술교류 활성화
ㆍ일본 기술자 활용
ㆍ표준설정과 미래기술개발 협력
R&Dㆍ고부가제조업ㆍ문화의 HUB 구축
ㆍ외국인 투자 유치
ㆍ부품소재산업 육성
ㆍIT/문화산업 육성
대내갈등 조정(Z)
기반조성 및 추진체계 정비
ㆍ인력ㆍ문화 교류 확대
ㆍ협상기구 증강/국회 연구회 창설
홍보강화 및 보상원칙 확립
ㆍFTA의 필요성 홍보 강화
ㆍ일관된 보상원칙 확립
동아시아통합(E)
동아시아경제통합 고려
ㆍFTA 로드맵 작성
ㆍ신축적인 FTA 전략
주: 한·일 FTA의 이익 = (X×Y×Z)E승
한·일 FTA의 의의 (요약) 복득규 수석연구원
한·일 FTA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적자가 증가하는데 한·일 FTA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며, 다른 하나는 왜 한·중 FTA보다 한·일 FTA를 먼저 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한·일 FTA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가 FTA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와 같은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FTA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일 FTA는 필요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계속 개방이 필요하고, 국제 통상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통상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위해서라도 FTA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FTA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세계의 2위 국가이며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경제협력 관계가 깊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한·일 FTA의 순서 문제, 특히 중국보다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인정된다. 먼저 한국경제의 대중국의존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대일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고 일본기업의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기술 추격과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예상할 때 우리의 중소기업과 부품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바 한·일 FTA로 일본기업의 투자나 서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과의 비교우위 확보에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생산력과 결합한다면 한국경제에게는 타격이 되므로 우리의 입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FTA가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 보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단기 내에 제도적 협력체제를 갖추기 곤란하므로 한국이 한·일 FTA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는 한·중 FTA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비록 일부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우리의 아킬레스 건인 농업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한·중 FTA에 비해서는 실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일 FTA와 한국사회 (요약) 김선빈 수석연구원
한·일 FTA 추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변화의 모습을 가치지향성의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조망한다. 논의의 이론적 가정은 칼 도이치(Karl W. Deutsch)의 '가치와 통합의 다이나믹스(Values and the dynamics of integration)'에 두고,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국제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선진 경제통합체인 EU와 NAFTA의 국민들은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통합현상이 경향성있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국가간 경제통합이 해당국 국민들의 가치통합을 촉진한다는 도이치의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교 정상화 이후 계기적 사건들에 의해 증진되고 있는 한·일 양국간 교류로 인해 양국 국민의 가치에서도 유사성이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잉글하트의 국제가치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잉글하트의 조사에서 파악된 양국간의 가치지향의 통합 가능성은 FTA 추진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관계의 역사적·외교적 특수성과 FTA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갈등은 보다 진전된 경제교류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한·일 FTA 추진의 한계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의 동태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교류의 증가로 인해 양국 국민간 정서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미래가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가 넓은 점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통합에 버금가는 계기에 의해서 양국간 가치의 유사성이 심화된다면 역사적으로 누적된 양국 관계의 응결적 요소들을 해빙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FTA의 추진과정에서 층위별 갈등조정기구를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건설적 합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협상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FTA의 추진탄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 사례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EU의 구조기금과 연대기금 등을 활용하여 피해부문에 대한 전략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된 보상 원칙을 수립한다면 다면적 FTA 추진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FTA와 문화산업의 기회(요약) 이안재 수석연구원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시장통합의 과정에서 정서(情緖), 문화(文化)등 국가간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일 FTA에서 문화산업 분야는 '저작권 문제'와 '양국간 교류ㆍ협력'을 제외하면 크게 이슈화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외국 문화상품의 수입에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은 스크린쿼터 등 일본에 비해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고, 양국간 교역규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경우, 한·일 양국의 시장이 통합되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시장규모의 차이로 상품경쟁력만 갖춘다면 국내시장 대비 5배 이상의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에서 히트한 '겨울연가'와 '보아'의 경우, 일본시장에서의 매출이 한국시장 매출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둘째, 최근의 '韓流熱風'과 일본의 높은 '異文化수용도'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심리적ㆍ문화적 장벽이 완화됨으로써 대일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매출비교 (단위:억원)
보아 120 1,300 10배
겨울연가 100미만 2,000이상 20배이상
또한 한국은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창조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월드컵 등에서 나타난 '역동적 국민기질'은 문화상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30ㆍ40대의 젊은 인력이 포진된 '인적 인프라' 또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아바타 등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 온라인ㆍ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드라마ㆍ영화로 인한 한류열풍 등은 이러한 잠재력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 국제화 수준 등 기업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아울러 시장지향적 콘텐츠를 개발해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된다.
한·일 FTA와 산업동학-자동차사례 (요약) 김창욱 수석연구원
본 연구는 기업 경쟁력의 변화 측면에서 한·일 FTA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선 한·일 FTA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동태모형에 반영하여 각 경로별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모형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태적 영향 중에는 제품가격 변화나 비용 변화와 같은 金錢的변화보다는 시장 접근성 증대라는 非金錢的변화가 역내 시장점유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일 상대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시장공략 여부가 외적인 환경변화의 영향보다 역내 시장점유율 변화에 더 큰 역할을 한다.
셋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역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을 이루는 데는 경쟁압력 증가에 의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의 효과보다는 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이전의 확대의 효과가 더 크다. 결국 한·일 FTA는 환경의 변화이고, 대응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 측면에서 기술이전 확대의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FTA의 영향: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변화 추정 점유율(%)
완성차 ........../ 부품
한국시장內일본(중대형) 일본시장內한국(소형) 역외시장內한국(전체) /한국시장內일본 일본시장內한국 역외시장內한국
'03년 현재 4.1 0.03 3.77 / 2.80 0.13 0.30
'15년
현상유지 10.3 0.07 5.71 / 3.04 0.31 0.53
가격변화 11.6 0.07 5.71 / 3.06 0.31 0.53
비용변화 11.5 0.07 5.71 / 3.07 0.31 0.56
접근성증대 12.4 1.23 5.72 / 5.73 0.37 0.57
경쟁압력증가 12.0 1.44 6.16 / 5.62 0.39 0.60
시장공략강화 15.6 1.64 5.75 / 11.7 0.54 0.59
기술이전확대 15.1 2.72 6.67 / 10.5 0.70 0.66
한·일 FTA와 금융산업의 변화 (요약) 최희갑 수석연구원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상당한 금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2003년일본의 평균 대출 금리는 1.8%이지만 한국은 6.2%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을 포함하게 될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일본 금융기관이 금리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금융산업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임을 말해준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금융시장 참여정도는 매우 저조했다. 1998년~2003년간 일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율은 1.0%에 불과했다. 아울러 2003년말 현재 33개 외국은행이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총자산 기준)은 6.0%이며 이중 90.9%가 미국 및 유럽계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자국 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자산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자국으로 제한되어온 결과이다. 이러한 일본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추가개방의 여지가 소진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변화하리라곤 전망되지 않는다. 기존 FTA 체결 사례를 되돌아 볼 때 한·일 FTA로 야기될 금융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편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FTA에 낳을 또하나의 변화는 NAFTA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의 일본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증권시장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기업의 일본 증시에서의 상장도 전망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멕시코 사례를 볼 때 중소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한·일 FTA 체결후의 변화에 대응해 대일본 IR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보인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일본과의 거래가 큰 한국의 우량 기업들의 일본으로부터의 차입 증가에 대비해 기업대출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한·일간 자본시장 통합을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하고 한·일간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의 추진과제 (요약) 이우광 수석연구원
향후 한·일FTA를 원할하게 추진하고 손실최소화와 이익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FTA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협력과 이익 분야를 발굴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가칭「한·일 산업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및 제품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국간에 관심이 큰 지역클러스터 사업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또 농수산, 온라인게임 등 비교우위 산업에 대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며 일본기업과 협력하여 제3국시장 진출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비관세조치와 양허안 조절이 필요하다. 일본은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기 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 정밀조사한 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허안은 일본 독점상태의 수입품은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여 업계의 원가절감에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인 의견교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셋째, 양국간에 인력 및 기술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일본은 무역흑자 보상과 대국적인 관점에서 기술 및 인력의 한국 지원을 도와야 한다.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기술·인력 정보망을 구축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한국 정부·기업도 일본기술자들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또 기술협력은 현재 한·일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의 공동연구 및 표준화 작업이 유익할 것이다.
넷째는 한·일 FTA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갈등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일 FTA의 영향을 정치, 사회, 문화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경쟁력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며 일관된 보상원칙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장래에 전개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첫걸음으로서 한·일FTA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일 FTA가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 한국은 한·일 FTA를 계기로 향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그랜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R&D, 고부가가치제조, 문화산업 등 경쟁우위 분야의 아시아 경제허브를 추진해야 하고, 중국과 수직분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 중간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외 특히 일본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7대 과제는 '정태이익분야의 발굴'과 '동태효과의 구체화', '대내갈등의 조정'영역으로 구분되며, 한ㆍ일 FTA만을 대상으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보다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전체구도를 고려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한·일 FTA의 이익) = (정태이익×동태이익×갈등해소)의(동아시아통합)승 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분야의 과제에 치중하기 보다 네 분야의 과제를 동시에 균형있게 추진 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하는 심포지엄 발표내용 요약입니다.
[문의] 복득규 박사 (3780-8168)구본관 수석연구원 378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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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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