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97~‘05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 결과 발표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환경상태와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경험을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평가로서, ‘97년 제1차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55개)과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의 ‘97~‘05간 이행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 ‘91년부터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주기 7~8년)
평가결과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5개 세분야), 지속가능발전(3개 세분야), 국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총체적인 평가결과
○ 제1차 평가(‘97)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으로 높이 평가
○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에너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의 추가적인 환경성 고려 필요
○ 우리나라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OECD 회원국 수준의 책무를 강조
- 기후변화 대응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주요 잘한 점
○ 제도적 측면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03), 국토계획법('03) 등 18개 신규법령을 제정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관리제도 기반 구축, 쓰레기 종량제(‘95) 운영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03) 도입
○ 친환경적 교통 정책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도입('00), 혼잡통행료(‘96~) 및 교통유발부담금(’99~) 부과
○ 농업, 관광, 어업 등 정책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제도 도입(논농업직접지불제도, 생태관광, 총허용어획량제도 등)
분야별 주요 미흡한 점에 대한 권고사항
□ 주요 환경정책 분야
○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정기적(periodic)이고 매체 통합적 인·허가제(IPPC)의 도입방안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화
○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수립된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도권외 주요 대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수립·시행
○ 중수도 사용, 폭우저류 등 통합적 도시 물관리 필요성과 수질·수량에 대한 정책기능 통합방안을 검토
○ 쓰레기종량제 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저감
○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처간 보호지역 관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 관련 정책 분야(환경적 관점 통합)
○ 부문별(sectoral) 정책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정책의 환경효과 검토 등을 위한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교통부문 오염물질 배출이 대기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혼잡 비용도 점증('93년 GDP의 1%→ ‘02년 1.6%)하고 있어 통행료, 연료가격 제도 등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신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에 관한 환경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 강화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권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차기 국가기후변화 대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설정을 권고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정책에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후속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아울러 국내 이행성과를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OECD에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임 ※ OECD는 정례회의 등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관리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임
동 “OECD 평가보고서(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는 당해 국가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추진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동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OECD 사무총장을 초청, 그 결과를 언론설명회(9.21), 세미나(9.22)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실 이희철 과장 02-2110-6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