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문화서비스 확충 계획, 선심성이 아닌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야”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제안한다.
첫째, 문화권 확대를 문화관광부 정책 운영 방향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기간 문화양극화 해소 등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예산배정이나 정책 개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006년 문화관광부 예산 1조 3,773억원 중 단 0.6%인 80억만 문화양극화 예산으로 배정됐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즉, 말로는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정착 경주한 분야는 관광레저기업도시, 문화산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저작권보호대책 등이었으며 문화권 관계 사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제외하면 문화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은 지방이양돼 예산 지원 근거나 관리감독권 자체가 소멸됐고, 심지어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진행되는 BTL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이 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문화관광부는 문화권 확대를 가장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정책 방향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권 확대를 위한 담론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사회 담론은 시장형 관점에 입각한 한류, 관광레저, 저작권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노무현정부 이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정한 담론 형성이 이뤄져 왔으나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 한편, 공간, 사업, 인력 등 문화서비스와 관계된 문화정책 개선에 입체적인 노력을 해오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등 문화권 확대 기조 하에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와 담론과 제도 대안을 모색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시설에서의 일자리 창출 계획만이 아닌 종합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즉, 공공문화기반시설 관계 운영,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지원 제도 개편이 요청된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제외하면 문화의집,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관계 제도는 법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은 지자체장과 운영인력의 마인드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질,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 방향, 안정적인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인력의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문화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의 노력이 필수적인 부문이다. 즉 문화권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기간 문화서비스는 스포츠, 미디어산업 등으로 인하여 자본에 의해 종속돼 왔으며, 국가 지원에 의해 뒤늦게 시작한 공공서비스는 모호한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외면된 경향이 크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는 시장과 공공부문 모두로부터 내쳐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문화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의 출발점을 기조 설정과 담론 형성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개편과 예산지원이라고 보며, 선심성이 아닌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2006. 9. 21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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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