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성명-노조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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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14:37

인천--(뉴스와이어)--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9월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정부와 인천시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지난 9월 15일부터 강영구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이 6일째 부평역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공무원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것를 요구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을 투입,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는 것은 예전 군사정권이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시절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폭거이다.

이같은 현정권의 노조탄압은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ILO(국제노동기구) 뿐만 아니라 ICFTU(국제자유노련), PSI(국제공공노련),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등 많은 국제 노동단체들의 한국정부와 대통령에게 권고, 항의를 하였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도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촉구 국제인권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정권과 인천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통하여 목적하는 바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켜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자 함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를 정권 유지수단화 한 것에 대한 거부와 투명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인천시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의 입장에 부화뇌동하면 안될 것이며 눈과 귀를 열고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시대를 역행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안에 근거한 잘못된 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현 정부와 인천시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철회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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