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장애아부모들의 서울시교육청 농성을 지지한다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고,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속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6년 9월 14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아부모들의 지속적인 대화요청을 거부해온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육권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겉으로는 대화에 임하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경찰에 퇴거요청을 하여, 결국 장애아부모들이 연행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지난 2004년 10월 서울장애인교육권 연대는 장애인교육현안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6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10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낸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학급증설문제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당시의 10개항을 합의사항을 넘어 근본적인 장애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2개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2개 요구안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이행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대화요청에 단한차례의 답변도 하지 않고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시한 12개의 요구안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고자료]서울시 장애인교육 주요현안
▶서울시내 6개 행정구 95명의 중3장애학생들, 행정구내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단1곳도 없음
▶서울시내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교육기관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섬
▶서울시내 장애학생을 수업활동 및 학내생활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1명의 보조원이 약27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에 있어 타 시·도 지원예산의 70%에 불과함. 또한 관련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내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할 직업교육교사가 부족하여 특수학급의 경우 1직업교사가 약 87명의 장애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는 그 설치율이 부족하여 고3재학생의 34%만이 진학할 수 있는 실정임
▶서울시내 전체 장애 학생 중 29%가량이 수업참가 거부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70.8%는 수업거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내 특수학급 운영비는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함
▶서울시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최근 5년간 전담인력으로 단 1명만이 배치되어 있음
▶서울시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중 55%가량이 비전공자로 배치되어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장애인교육 지원에 있어, 유일하게 서울시내 소재 장애인야학 1개소에 운영비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야학운영의 핵심인 강사비·활동보조인비 지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장애인교육현안을 일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교육권연대의 제안을 거부함
▶서울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한 1조9백억원의 예산 중, 우리사회 최악의 교육소외계층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1.6%에 불과함. 이마저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을 끼워 넣은 것으로 서울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에서 새롭게 책정된 장애학생 지원내용은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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