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턴키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주최하고 매일건설신문사가 주관하는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턴키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턴키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턴키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목적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텐다드'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대술이 불가피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주방식의 선택은 건설업체간의 수주물량 배분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시각에서도 불 필요가 있다“며 ”발주자는 공사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과 같은 성과를 기준으로 발주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경험적 성과의 평가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지나친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확보에 대해 우려가 확산 돼 턴키 발주를 선호하게 됐으나, 발주기관이 무분별하게 턴키공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술력이 필요한 고난도 공사가 아닌 소규모 터널, 교량, 관로매설 공사도 턴키공사로 발주되는 등 턴키발주가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턴키공사는 흔히 'Big6'라고 부르는 6대 건설업체를 비롯해 시공능력 상위 3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발주가 늘어날수록 대형건설업체와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턴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와 설계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입찰시 선투입된 설계비용은 총공사액의 2~3%에 달하는데 탈락시 보상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입찰업체의 손실이 커 중소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입찰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설계비용 뿐만아니라 설계평가위원과 기술 위원 등을 관리하는 비용도 과다한 실정이어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턴키공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해마다 개선작업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공사 선정기준의 선진화와 함께 발주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예산편성.계약제도의 재편, 대안입찰제도의 재검토, 지속적인 성과평가의 제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건교부 김일평 건설환경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상교 본부장, GS건설 이재영 상무, 서울신문 류찬희 경제팀장, 조달청 임한선 시설총괄팀장, 재정경제부 장훈기 회계제도과장, 현대건설 천길주 상무,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턴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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