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 논란에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행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법원은 법률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며, 헌재는 헌법수호와 법률 존중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럼에도 헌재 소장이 되려는 분과 대법원장께서 법조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한다면, 사법부가 절대로 수호해야 할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사법부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ㅇ ‘건강보험료 내려다 건강해치는 국민’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려다가 오히려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5년간 58%가 인상되었는데도 내년에 또다시 6.5%를 올리겠다고 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인상을 추진하려다 잘 되지 않자,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담뱃값인상으로 복지 분야의 국가예산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결과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63%이고, 찬성하는 의견이 17%라고 한다. 결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복지는 재원을 필요로 한다. 재원은 부족한데 복지를 무리하게 늘리려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돈 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은 파산하기 마련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ㅇ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인가?’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면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에 의하면 홍보처의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 2억원을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차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만 2억 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가의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여론수렴을 위해 접촉한 대상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두 밝히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모두 회수하고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이다. 김 처장과 이 차장도 잘못된 것이 없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ㅇ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67%), 정당 지지도(열린우리당 9%, 한나라당 35%), 시국이 불안하다(72%)와 같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니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이다. 그동안 물가불안이나 경제악화가 1위를 차지했었으나, 금년에는 시급한 해결과제와 노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서 실업대책이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신문을 보니 ‘추석 전엔 일자리 얻으려나...’라는 제목으로 채용박람회에 몰려 든 젊은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할 곳이 없어 이리 저리 헤매고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박영규 부대변인은 9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권전략보다 민생전략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이 달력을 잘못보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시계를 너무 빨리 돌려놓은 것 같다. 대통령선거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이다. 아직 1년하고도 석달이 남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선거가 코앞에 닥친 것처럼 벌써부터 민생은 팽개치고 대선분위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오픈프라이머리 선전한다고 전국 유람에 나선지는 이미 오래이다. 김근태 의장이 금년 12월초에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을 이루라는 무슨 지령 같은 것을 내린 후에 열린우리당 내에는 집권, 대권, 선거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처음처럼이라는 모임에서 대권전략과 관련한 무슨 세미나까지 한다고 하는데, 발제자는 민병두 의원이고 제목은 2007년 집권전략과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이라고 한다.
민병두 의원의 전략솜씨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바닥을 드러낸바 있다. 실패한 전략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은 뻔할 뻔자 이다. 아직도 민주-반민주의 틀을 정세분석의 기초로 삼는 것만 보아도 전략의 허접스러움이 눈에 훤히 들어온다. 민병두의원은 대권전략 짜기전에 매춘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
전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것을 짜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받아쓰는 공당이 시도때도 없이 대권놀음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최소한 금년은 참고 넘어가야 한다.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법률안도 산적해 있다.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거울로 삼기 바란다. 실업과 고용 등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특히 크다. 당내 노동전문가라고 하는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야당 대변인에 대한 때늦은 험담일랑 그만두고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나 신경쓰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권전략이 아니라 민생전략이다.
2006.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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