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지역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 389억 여원...학생 1인당 지원액 격차 갈수록 증가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05년의 329억원 여보다 약 60억여 원이 늘어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도 2005년의 0.59%에서 2006년에는 0.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보조금액도 2005년의 2만 1천원에서 2006년에는 2만 5천원으로 증가했다.
강남북 교육격차 수준과 유사하게 지역 간 격차 발생
학생 1인당 지원액 격차 해가 갈수록 증가
그러나 전반적인 보조금 규모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총액 53억에 달하는 강남구였으며, 중구 (47억), 서초 (24억), 구로 (21억)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 5억 6천만 원이었고, 다음으로 강북 (6억), 금천 (6억), 성북 (6억 5백) 순으로 나타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격차가 강남북 교육격차 수준과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140배(강남vs금천), 2004년 19배(강남vs강북), 2005년 11배(강남vs금천), 2006년 10배(강남vs종로)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강남북으로 대비대고 있는 상·하위 순위의 변동이 없고, 강남북 교육격차와 맞물려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6년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최대 17배(중구 154천원 vs 성북 9천원)로 나타나, 2004년 9배(강남 vs 은평), 2005년 14배(중구 vs 성북)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보조금에 대한 학교의 지원 신청액 총 656억에 달하고 있으나, 실재로 집행된 금액은 389억에 그쳐, 신청액의 절반가량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 예산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실재로 지자체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역 간 격차 심각, 학생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 커
지역 간 교육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절실
교육양극화에 대한 통계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정감사 때마다 강남북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 지역, 소속 학교에 따라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각한 기회의 평등과 교육의 형평성 원리에 위배되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경비보조금 격차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며, 둘째는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 대비 3%’라는 불문율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는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치구 재정 격차가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교육격차해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재양성사업, 자치구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등에 예산을 취등록세 1.59%(300억)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착화되고 있는 강남북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세 2% 도입과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우선 지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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