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정책포럼’ 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 방안이 교원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총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개 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응답교원들은 ‘학생에 의한 평가’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41.5%만 교원평가가 공정하다고 답해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36%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동료교원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의 표면적, 피상적 공개수업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을 가지고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인 확대실시를 강행할 경우,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만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결과는 평가방식의 적합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원평가 시행을 전제한 상황에서 평가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책 제시는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가3주체인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의 수업만족도,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학생 및 부모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각각 89.9%, 63.5%, 53.2%로 나타나, 평가주체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중, 교원들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꼽은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오늘 개최하는 ‘교원평가 정책포럼’을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나 형식논리로 접근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특히 발표자들조차 ▲ 교원평가가 학교현장에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보완”될 필요성, ▲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가 오늘 밝혀진 대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시간과 형식논리에 쫓겨 교원평가 강행에만 치중할 경우 졸속적인 교원평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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