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민참여포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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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10:17

서울--(뉴스와이어)--한국행정연구원(원장: 김중양)은 전 정부적으로 적용되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참여포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매뉴얼 등 3종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9월 28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발표되는 매뉴얼은 17개 분야에 걸친 공통혁신과제를 매뉴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자정부·재정혁신·성과관리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매뉴얼 작성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주관하여 선도부처 및 민간 전문기관(상명대 산학협력단,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과 함께 분야별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 국민참여포털 평가매뉴얼의 주요내용

평가매뉴얼의 작성목적은 2006년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인 국민참여포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요소들을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역할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국민참여포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리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 매뉴얼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평가매뉴얼은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국민제안처리시스템, 정책참여처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형 설계 및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성과체인점에 기초하여 성과지향적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가지표는 공통지표 12개, 시스템별 특성지표 11개 등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별로는 고충민원처리시스템 16개, 국민제안처리시스템 16개, 정책참여처리시스템 1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전자정부혁신포럼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은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참여포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요소에 대한 정부부처의 자체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참여포털을 이용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정책참여포털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원리확대 활용방안 메뉴얼의 주요내용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의 혁신 및 재정자율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택·경쟁·참여를 강조하는 시장원리적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정부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도기관들의 시장원리확대 노하우 및 우수 사례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개념과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향후 시장원리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민간기관들에 시장원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시장원리적 제도들 중 사업집행부문에 이용되는 경쟁위탁(공공민간경쟁)과 바우처(쿠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적으로 각 부처가 따라할 수 있도록 개념, 필요성, 수행절차 그리고 외국의 대표적 사례 등을 민간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난해한 이론적인 내용을 피하고 시장원리적 제도의 도입 및 확장을 위한 절차적 부분과 실제 운영사례를 함께 엮어 현장 실무 진의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재정혁신포럼과 한국조세연구원,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은 민간에도 공개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혁신 및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 대학생들의 학습교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메뉴얼 주요내용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통합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부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제도화하였다.

현재 성과관리제도로서 기획예산처의 재정성과관리제도(예산),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계약제(인사), 행정자치부의 BSC(조직)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성과관리의 경우 부처별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방안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인별 성과관리를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정 등과 부서별 평가결과를 연계하고,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결과의 조직·인사·예산 부문에의 환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성과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를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성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직·인사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관리혁신포럼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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