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위험관리 능력 정부 47.2점 시민사회 37.2점

- 한국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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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6:2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 사회조사센터에서 정책현안 전문가조사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위험 관련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위험도와 위험관리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각각 58.4점과 49.9점으로 평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생활위험이 위험도가 가장 높지만 위험관리도 가장 잘 이뤄지는 영역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환경위험은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는 안 되고 있는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50점을 넘지 못하였다. 정부의 능력은 47.2점, 시민사회의 능력은 37.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능력 차이는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시민사회 내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가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진(10.6%), 원자력발전소 사고(14.9%), 신기술위험(8.5%), 광우병(10.6%), 사이버피해(12.7%), 기후변화(19.1%) 위험의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상설조직 부재(17.2%)가 1순위로 지적되었으며, 관련법령 취약성(15.8%), 정보시스템의 전문성 부족(14.8%) 등도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파일 ‘[별첨]- 조사결과 분석내용 및 전문가 명단’을 참고하면 된다.

첨부자료:
[별첨]- 조사결과 분석내용 및 전문가 명단.hwp

웹사이트: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