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규제세미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현안 과제’ 개최

뉴스 제공

2010-05-18 16: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규제학술세미나를 5월 20일(목) 오후 1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개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도입하고,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미등록규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2,000여건의 규제를 추가로 등록하고,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규제개혁 분야에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창출이나 기술관련 경제규제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전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재난분야의 규제개혁과,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규제개혁 방향의 설정과 수단의 활용 문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여, 최근 우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규제개혁 현안과 처방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