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논평-사사건건 딴지 거는 건교부의 놀부 심보
이번에는 서울시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들고 나오자 건교부는 곧 바로 걸고 넘어지고 있다.
후분양제를 먼저 이야기한 쪽은 참여정부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허를 찔렸다는 듯 앞뒤 체면 안 가리고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전형적인 놀부 심보다. 후분양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건교부의 주장도 서울시의 정책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심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책 등 후분양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책마련은 회피한 채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으려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정부의 횡포이다.
건교부는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건설 교착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전에 서울시에 대한 딴지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2006. 9. 2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朴 永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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