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의 영상언어, 한국영화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반드시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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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17:20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의 9월25일자 정책논평 <한미FTA 3차협상: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스크린쿼터 부활 원천봉쇄 의지 밝혀>에 의하면,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문화부가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 즉 한국 상황에 따라 미래에 다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로 둔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강제로 축소된 73일을 필요에 따라 다시 146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 2차 협상에서 주고받은 한국측 유보리스트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한국 영화계와 양심있는 세계 영화인들의 강력한 투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영화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미국 협상단이 한국 협상단에 ‘현행유보’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유보는 현행 73일을 유지하거나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만이 가능한 안이다. 이러한 미국의 안을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들이 챙기고자 하는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게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수준과 국제적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영화인과 국민을 기만하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영화인을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하던 이들이 이제는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의 가능성까지도 봉쇄하라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요구를 어떻게든 떠받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친미사대주의 관료들의 노력이 결국엔 헛된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마저도 무시한 체, 밀실에서 야합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FTA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의 실체를 언제까지 거짓말과 홍보광고로 은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영화인은 한국영화의 뿌리를 뽑으려는 미국과 이에 야합하는 친미관료들의 만행에 맞서, 한국영화를 지키고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저지하고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