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로스쿨 조속 도입 주장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사법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사법시험의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로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아니되고 이에 관한 행정심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그 대안이 로스쿨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입니다.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 시험도 지금의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는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의원이기 이전에 먼저 국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부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마치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학교육제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숱한 비용과 혼란을 겪어 내야할 로스쿨 도입이 지금의 법학교육제도보다 더 좋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이를 납득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중 미국과 캐나다만이 도입하고 있고, 영미법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십수년간의 실험끝에 이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몇 년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였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실패하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한다고 하여 고시낭인이 사라지지도 않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년 학비가 2-3,000만원에 이르러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법률적 능력이 훨씬 뒤떨어진 실력없는 변호사만을 배출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문란한 로비와 비방, 그리고 갈등을 양산할 뿐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설사 로스쿨 도입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부, 여당은 이를 도입하고 추진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여당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로스쿨 도입 선전으로 이미 각 대학이 앞다투어 선투자한 시설비가 전국적으로 4,000억원이 넘습니다.
선투자한 30개 이상의 대학들 모두에게 로스쿨을 인가해 주어야 합니까?
정부, 여당은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선투자한 다음 이를 내세워 로스쿨 설치 인가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선투자를 금지하고 투자능력만 증명하면 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확신이 있기 전에는 로스쿨에 대한 선 시설투자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였다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실패로 끝난 정책이 하나, 둘 아닙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든 양양, 청주국제공항 지금은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고 있을 뿐입니다.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드린 바다이야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무능하고 부지런한 지휘관이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합니다. 잘 할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일입니다. 섣불리 건드려 놓으면 수습하는데만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로스쿨 도입이 현 사법제도가 가진 문제들을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5년후, 10년후에 구차한 다른 변명없이 자신과 후손들의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다면 당당히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2006. 9. 28. 한나라당 교육위원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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