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포퓰리즘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하지 마라”
우선,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그동안 노대통령과 건교부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오던 정책을 시민사회 여론을 핑계로 뒤엎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서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또다른 국론분열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큰소리 쳤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 호도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될 뿐 아니라 시장원리를 위배함으로써 공급위축과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주택경기침체와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간부문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 9. 29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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